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13:30:29Z |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13:30:29Z |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 dc.date.issued | 2012-04-2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834 | - |
|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책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책임문제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합법적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 dc.description.uri | 2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relation.isPartOf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title | 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Yellow(East China) Sea due to the Three Gorges Dam and the International Liability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 dc.citation.endPage | 193 | - |
| dc.citation.startPage | 189 | - |
| dc.citation.title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pp.189 - 193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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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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