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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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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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Yellow(East China) Sea due to the Three Gorges Dam and the Internatio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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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양희철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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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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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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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책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책임문제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합법적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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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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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pp.189 - 19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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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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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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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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