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Title
산샤댐 건설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Alternative Titl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Yellow(East China) Sea due to the Three Gorges Dam and the International Liability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2-04-26
Abstract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책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책임문제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합법적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산샤댐 건설은 중국이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평온하게 행사하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834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pp.189 - 193, 2012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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