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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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6:50:17Z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6:50:17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3-11-21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529 | - |
dc.description.abstract | - 동북아 각국의 관할권 확장에 따라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이 발생. 이에, 각국의 해양과학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주장 및 자원 민감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과학조사 진행이 어려움- 이에 한중일 삼국한 일정한 code of conduct의 수립이 요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 | - |
dc.description.uri | 1 | - |
dc.language | English | - |
dc.publisher | 한중 해양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 - |
dc.title | 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Access to and Cooperation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Overlapping Zon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CC | - |
dc.citation.endPage | 18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title |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pp.1 - 1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