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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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희철 -
dc.date.accessioned 2020-07-16T06:50:17Z -
dc.date.available 2020-07-16T06:50:17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13-11-21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529 -
dc.description.abstract - 동북아 각국의 관할권 확장에 따라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이 발생. 이에, 각국의 해양과학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주장 및 자원 민감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과학조사 진행이 어려움- 이에 한중일 삼국한 일정한 code of conduct의 수립이 요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 -
dc.description.uri 1 -
dc.language English -
dc.publisher 한중 해양법학회 -
dc.relation.isPartOf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
dc.title 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
dc.title.alternative Access to and Cooperation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Overlapping Zon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CC -
dc.citation.endPage 18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title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양희철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pp.1 - 18 -
dc.description.journalClass 1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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