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 Title
- 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 Alternative Title
- Access to and Cooperation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Overlapping Zon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13-11-21
- Abstract
- - 동북아 각국의 관할권 확장에 따라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이 발생. 이에, 각국의 해양과학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주장 및 자원 민감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과학조사 진행이 어려움- 이에 한중일 삼국한 일정한 code of conduct의 수립이 요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
- Bibliographic Citation
-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pp.1 - 18, 2013
- Publisher
- 한중 해양법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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