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Title
해양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갈등과 협력방안
Alternative Title
Access to and Cooperation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Overlapping Zon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3-11-21
Abstract
- 동북아 각국의 관할권 확장에 따라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이 발생. 이에, 각국의 해양과학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주장 및 자원 민감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과학조사 진행이 어려움- 이에 한중일 삼국한 일정한 code of conduct의 수립이 요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구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조사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수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 동의서 발급으로 이후에는 간략한 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529
Bibliographic Citation
한중 국제해양법세미나, pp.1 - 18, 2013
Publisher
한중 해양법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English
Publisher
한중 해양법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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