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해양분야 입법네트워크 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는 해양분야 의안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해양분야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 대한 의안제출을 대상으로 SNA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질문은 첫째, 의안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둘째, 의안 네트워크 상에서 정당간 어떻게 연대하며,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이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해양분야 의안은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더 활발히 제안되는 특성을 보이며, 각 국회에서 의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둘째, 네트워크 밀집도 측면에서 18대 국회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질문은 첫째, 의안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둘째, 의안 네트워크 상에서 정당간 어떻게 연대하며,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이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해양분야 의안은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더 활발히 제안되는 특성을 보이며, 각 국회에서 의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둘째, 네트워크 밀집도 측면에서 18대 국회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