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관련 법체계와 최근 남중국해 해양법집행 규범의 시사점

Title
중국 해양관련 법체계와 최근 남중국해 해양법집행 규범의 시사점
Alternative Title
Contemporary Issues and law in the South China Se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4-11-14
Abstract
-- 남중국해와 관련하여는 최근 중국 해남성이 수정 공포한 《해남성의 어업법 실시조치(이하 ‘어업조치’)》를 둘러싸고 남중국해 주변국과 미국 등에서 중국의 해역 통제권 강화조치로 간주, 갈등 구도를 형성- 어업조치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과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748
Bibliographic Citation
2014 한국- 베트남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pp.17 - 21, 2014
Publisher
영산대,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영산대,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