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관련 법체계와 최근 남중국해 해양법집행 규범의 시사점

Abstract

-- 남중국해와 관련하여는 최근 중국 해남성이 수정 공포한 《해남성의 어업법 실시조치(이하 ‘어업조치’)》를 둘러싸고 남중국해 주변국과 미국 등에서 중국의 해역 통제권 강화조치로 간주, 갈등 구도를 형성- 어업조치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과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