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관련 법체계와 최근 남중국해 해양법집행 규범의 시사점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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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2:32:58Z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2:32:58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4-11-14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748 | - |
dc.description.abstract | -- 남중국해와 관련하여는 최근 중국 해남성이 수정 공포한 《해남성의 어업법 실시조치(이하 ‘어업조치’)》를 둘러싸고 남중국해 주변국과 미국 등에서 중국의 해역 통제권 강화조치로 간주, 갈등 구도를 형성- 어업조치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과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거의 중앙 법제의 지방정부 차원으로이 수정이라는 의미에 제한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하달되고 법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보다 첨예화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강력한 관할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음 | - |
dc.description.uri | 1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영산대, | - |
dc.relation.isPartOf | 2014 한국- 베트남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 - |
dc.title | 중국 해양관련 법체계와 최근 남중국해 해양법집행 규범의 시사점 | - |
dc.title.alternative | Contemporary Issues and law in the South China Sea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21 | - |
dc.citation.startPage | 17 | - |
dc.citation.title | 2014 한국- 베트남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2014 한국- 베트남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pp.17 - 21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