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에서 항행과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서의 Polar code

Title
북극해에서 항행과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서의 Polar code
Alternative Title
The Polar Code: What does it mean for Arctic shipping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4-11-28
Abstract
Polar Code의 구성은 강제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구분되며, 강제사항으로는 PartⅠ-A(안전조치), PartⅡ-B(안전조치), PartⅡ-B(오염방지조치)가 있고, 권고사항으로는 각 Part별 PartⅠ-B(안전조치), PartⅡ-B(오염방지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SDC는 2014년 1월 Polar Code 초안 및 SOLAS와 MARPOL 개정 초안을 완료하였으며, SOLAR는 제14장(ⅩⅣ)을 새롭게 추가하고, MARPOL은 부속서 Ⅰ, Ⅱ, Ⅳ,Ⅴ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개최된 MSC93 회의에서는 Polar Code Ⅰ-A에 대한 내용을 수정 완료하였고, SOLAS 개정안을 승인하였는 바, 후자는 2014년 11월 제94차 회기에서 채택될 예정이다Polar Code의 채택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으나 향후 극지의 상업적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나라의 정책적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ode의 적용은 바로 극지역에서의 빙해성능검증 기술, 빙해추진기 기술, 빙해안전시스템 기술, 빙해용 재료와 내한기자재 등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며, 그 기준 또한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월 Polar Code 초안 및 SOLAS와 MARPOL 개정 초안을 완료하였으며, SOLAR는 제14장(ⅩⅣ)을 새롭게 추가하고, MARPOL은 부속서 Ⅰ, Ⅱ, Ⅳ,Ⅴ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개최된 MSC93 회의에서는 Polar Code Ⅰ-A에 대한 내용을 수정 완료하였고, SOLAS 개정안을 승인하였는 바, 후자는 2014년 11월 제94차 회기에서 채택될 예정이다Polar Code의 채택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으나 향후 극지의 상업적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나라의 정책적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ode의 적용은 바로 극지역에서의 빙해성능검증 기술, 빙해추진기 기술, 빙해안전시스템 기술, 빙해용 재료와 내한기자재 등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며, 그 기준 또한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713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pp.261, 2014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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