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고려요소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문숙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성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1:34:05Z |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1:34:05Z |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 dc.date.issued | 2015-04-2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6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경정책기본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무, 시책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관리 영역은 배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질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 |
| dc.description.uri | 2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relation.isPartOf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title |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고려요소 | - |
| dc.title.alternative | Considerations for Enactment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ct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 dc.citation.title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문숙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박성욱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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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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