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고려요소

Title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고려요소
Alternative Title
Considerations for Enactment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ct
Author(s)
이문숙; 박성욱
KIOST Author(s)
Lee, Moon Suk(이문숙)Park, Seong Wook(박성욱)
Publication Year
2015-04-23
Abstract
경정책기본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무, 시책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관리 영역은 배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질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601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Spatial Planning,Coastal Management Policy,해양공간계획,연안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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