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용도해역제와 국토의 용도지역제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 Title
- 연안용도해역제와 국토의 용도지역제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 Alternative Title
- Comparative Study on Coastal Water Zoning System and Land Zoning System for Improving the Coastal Water Zoning System
- KIOST Author(s)
- Jang, Ah Reum(장아름); Lee, Moon Suk(이문숙)
- Alternative Author(s)
- 장아름; 이문숙
- Publication Year
- 2016-04-28
- Abstract
- 연안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연안용도해역제를 도입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고도화된 용도해역제의 개선을 위해「연안관리법」에 기반한 현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사한 제도이자, 연계성이 있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비교·검토하였다.
- Bibliographic 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pp.114, 2016
- Publisher
- 사단법인 해양환경안전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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