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용도해역제와 국토의 용도지역제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Title
연안용도해역제와 국토의 용도지역제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Study on Coastal Water Zoning System and Land Zoning System for Improving the Coastal Water Zoning System
Author(s)
장아름; 이문숙
KIOST Author(s)
Lee, Moon Suk(이문숙)
Publication Year
2016-04-28
Abstract
연안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연안용도해역제를 도입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고도화된 용도해역제의 개선을 위해「연안관리법」에 기반한 현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사한 제도이자, 연계성이 있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비교·검토하였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836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pp.114, 2016
Publisher
사단법인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사단법인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Spatial Planning,Coastal Management Policy,해양공간계획,연안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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