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창열 -
dc.date.accessioned 2020-07-15T07:51:30Z -
dc.date.available 2020-07-15T07:51:30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19-06-14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580 -
dc.description.abstract - 해양경계 중첩수역의 범위는 분쟁당사국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명확한 주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최대 관할권의 중첩수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중첩수역은 분쟁당사국의 해양관할권 행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역이 아니며, 양국의 최종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이르는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음 - 중첩수역에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해양과학조사, 기존의 어업행위, 해양환경의보호와 보존 행위 등은 연안국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행위로 통고가 필요함 -
dc.description.uri 1 -
dc.language English -
dc.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절강공상대학교,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절상성해양수산양식연구소 -
dc.relation.isPartOf 환황해 해양발전 포럼 -
dc.title 중첩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
dc.title.alternative The Scope and Legal Status of Overlapping Claims area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title 환황해 해양발전 포럼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환황해 해양발전 포럼 -
dc.description.journalClass 1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Center > 2. Conference Paper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