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Title
중첩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Alternative Title
The Scope and Legal Status of Overlapping Claims area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9-06-14
Abstract
- 해양경계 중첩수역의 범위는 분쟁당사국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명확한 주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최대 관할권의 중첩수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중첩수역은 분쟁당사국의 해양관할권 행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역이 아니며, 양국의 최종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이르는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음
- 중첩수역에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해양과학조사, 기존의 어업행위, 해양환경의보호와 보존 행위 등은 연안국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행위로 통고가 필요함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580
Bibliographic Citation
환황해 해양발전 포럼, 2019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절강공상대학교,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절상성해양수산양식연구소
Type
Conference
Language
English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절강공상대학교,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절상성해양수산양식연구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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