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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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JIN YINHUAN -
dc.date.accessioned 2020-05-18T05:07:20Z -
dc.date.available 2020-05-18T05:07:20Z -
dc.date.created 2020-05-18 -
dc.date.issued 2018-08-20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444 -
dc.description.abstract 원양어업 보조금, 특히 수산자원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일부 보조금의 삭감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산보조금의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향후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
dc.relation.isPartOf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
dc.title 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Current Status of fishery subsidy policy of china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endPage 11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title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pp.1 - 11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Center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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