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JIN YINHUAN | - |
| dc.date.accessioned | 2020-05-18T05:07:20Z | - |
| dc.date.available | 2020-05-18T05:07:20Z | - |
| dc.date.created | 2020-05-18 | - |
| dc.date.issued | 2018-08-2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444 | - |
| dc.description.abstract | 원양어업 보조금, 특히 수산자원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일부 보조금의 삭감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산보조금의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향후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uri | 2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relation.isPartOf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 - |
| dc.title | 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Current Status of fishery subsidy policy of china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 dc.citation.endPage | 11 |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 dc.citation.title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김은환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pp.1 - 11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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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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