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Title
- 중국 원양어업 보조금 지원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Current Status of fishery subsidy policy of china
- KIOST Author(s)
- Jin, Yin Huan(김은환)
- Alternative Author(s)
- 김은환
- Publication Year
- 2018-08-20
- Abstract
- 원양어업 보조금, 특히 수산자원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일부 보조금의 삭감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산보조금의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향후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에서 먼저 중국 어업법상 보조금의 유형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협상과정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Bibliographic Citation
-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문가회의, pp.1 - 11, 201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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