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협력 방안 OTHER

Title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협력 방안
Alternative Title
The present status and mutual cooperative plan of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for the northeast Asia considering the North Korea
Author(s)
허식
Publication Year
2004
Abstract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남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남북한 공동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는 해양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며 북한의 개방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북한의 개방에 따른 해양 선진국 진출을 대비한 북한 해역의 해양 지질환경, 해양 생태계, 해양자원 매장량 및 지질정보 입수, 북한 해양자원(석유, 메탄수화물, 인산염 광물 및 골재자원)의 공동개발 방안 모색, 북한 주민의 접촉 없이 공동연구 가능한 해양과학기술 협력분야 개척, 기업의 대북 해양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사전 평가자료 제공 등이다.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는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남북한 공동학술 연구를 통한 교류확대 및 신뢰회복, 주변국과 EEZ 경계 획정 협상시 필요한 기초자료 공동 확보 등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연구계나 학계에서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영회사 및 민간석유회사에서 본격적인 자원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을 근간으로 국내 산․학․연 기관들이 북한의 상대기관들과 각종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협의기구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남북한 전문가 그룹의 공동 세미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해양자원개발은 통일에 대비한 거시적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 관련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북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방식보다 정부의 지원하에서 민간기업간의 교류가 훨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해양의 실질적인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 졌을 때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조사를 합의한 시점이 적당할 것이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5373
Bibliographic Citation
과학기술정책, v.14, no.4, pp.85 - 91, 2004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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