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nd-Sweden 대륙붕경계획정(1989) OTHER

Title
Poland-Sweden 대륙붕경계획정(1989)
Alternative Title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Fishery Zone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and the Kingdom of Sweden
Author(s)
박성욱
KIOST Author(s)
Park, Seong Wook(박성욱)
Publication Year
2006
Abstract
폴란드와 스웨덴간의 대륙붕 및 어업수역협정은 단일의 해양경계에 의해 획정되었다. 동 협정의 주목할만한 점은 그의 일부는 일반적인 발틱해의 관행에 따랐다는 점이다. 즉, 대향국간에 단순화한 등거리선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계선 중 두 번째 구간의 설정은 대략 1년 정도 앞선 스웨덴과 소련간 협정(Sweden-USSR(1988), No. 10-9 참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스웨덴과 소련간 협정은 분명 이 사건에서 선례로서 작용했다. 분쟁해역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즉 폴란드가 25%, 스웨덴이 75%로 분할되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981
Bibliographic Citation
STRATEGY 21, v.9, no.1, pp.171 - 183, 2006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Law of the Sea,Marine Policy,해양법,해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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