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mark-Sweden 대륙붕경계획정(1984) OTHER

Title
Denmark-Sweden 대륙붕경계획정(1984)
Alternative Title
Agreement between Denmark and Sweden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fishing zones
Author(s)
박성욱
KIOST Author(s)
Park, Seong Wook(박성욱)
Publication Year
2006
Abstract
덴마크와 스웨덴간 동 협정은 Skagerrak 및 Kattegat(Part Ⅰ)의 일부지역, Sound 남부지역(PartⅡ), Bornholm 지역(PartⅢ)에서 양국간 대륙붕 및 어업구역에 대한 경계획정이다. 동 협정은 사운드 지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당사국들간에 1932년 합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일명 등거리선이라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 정해졌다. 동 협정은 대륙붕과 어업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양 협정은 등거리선을 고려요소로 단순화하였으며, 섬들은 이러한 단순화 요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지역으로 연안에 근접해 있는 Sound 지역에서 심지어 큰 섬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무시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양 국가의 본토연안에서 더 떨어져 있는 큰 섬들 즉, 당해 국가의 본토로부터 얼마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큰 섬들은 완전효과를 가졌으나 반면에 소도는 제한된 효과만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특별한 지역에서 양 국가의 연안선의 근접성에 의존하여 섬들에게 주어지는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경제적 고려요소들은 협상자들이 많이 고려하였다. 그러나, 어업문제는 동 협정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업문제에 관한 특별조약이 이미 존재해 있고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980
Bibliographic Citation
STRATEGY 21, v.9, no.1, pp.154 - 170, 2006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Law of the Sea,Marine Policy,해양법,해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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