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mark-Sweden 대륙붕경계획정(1984)

Abstract

덴마크와 스웨덴간 동 협정은 Skagerrak 및 Kattegat(Part Ⅰ)의 일부지역, Sound 남부지역(PartⅡ), Bornholm 지역(PartⅢ)에서 양국간 대륙붕 및 어업구역에 대한 경계획정이다. 동 협정은 사운드 지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당사국들간에 1932년 합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일명 등거리선이라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 정해졌다. 동 협정은 대륙붕과 어업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양 협정은 등거리선을 고려요소로 단순화하였으며, 섬들은 이러한 단순화 요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지역으로 연안에 근접해 있는 Sound 지역에서 심지어 큰 섬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무시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양 국가의 본토연안에서 더 떨어져 있는 큰 섬들 즉, 당해 국가의 본토로부터 얼마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큰 섬들은 완전효과를 가졌으나 반면에 소도는 제한된 효과만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특별한 지역에서 양 국가의 연안선의 근접성에 의존하여 섬들에게 주어지는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경제적 고려요소들은 협상자들이 많이 고려하였다. 그러나, 어업문제는 동 협정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업문제에 관한 특별조약이 이미 존재해 있고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