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영토 확보 전쟁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Abstract

한중일 3국의 해양은 400해리가 안되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한 바, 조금 더 많은 해양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조사연구비, 전문인력, 조사 장비 등 인프라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영토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해양영토확보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