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CUS 법제 현황과 개선과제

Abstract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은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CCUS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내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해 육상지중과 해양지중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 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을 펼치고 있 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송, 저장, 활용 단계에서 대량의 누출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독일,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 련하였으며, 한국도 2024년 2월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은 아직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입법과 CCUS 통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토양오염방치법」 등 기존 법령의 규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소극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CCUS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정책과 기술 동향, 관련 법체계와 세부적인 법적 규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CCUS 기술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개선과 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양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양국의 CCUS 법제도 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