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환경정책 고찰

Abstract

해양오염퇴적물은 해당해역의 해수 이용이나 인간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하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킬 정도로 오염된 해저 퇴적물을 말한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연안퇴적물의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8년 마산만을 시초로, 지금까지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1997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근거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정화복원 체계 구축 사업」(2004-2006)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가 「해양환경관리법」이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귀속되어왔어 독립적인 체계 없이 주로 준설에 의한 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위주만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기본계획(2023-2030)을 통해 해양오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해양오염퇴적물관리 분야 5대 추진전략으로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예방, 오염평가·조사 내실화 등을 통한 관리강화, 관련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증진,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세계 주요국가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