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NJ 협정 주요내용과 국제환경법 관련 쟁점

Abstract

2023년 6월 19일, 국제연합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협정(이하 ‘BBNJ 협정’)을 채택하였다. 현재 약 83개국의 국가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서명 국가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BBNJ 협정은 해양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해양보호구역과 관련 조치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제7부 공해, 제11부 심해저, 제12부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던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새로운 법질서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해양법 역사에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해양유전자원,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BBNJ 협정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고 관련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