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에 관한 소고

Abstract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은 1982년 제정된 이래 1999년,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22년12월에 개정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본 개정법률 초안은 201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환경행정 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육상환경행정과 해양환경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의 원칙’을 해양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선박오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