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후변화 정책 비교 분석

Abstract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등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16개 광역시도 지자체는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R&D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별 현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