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Abstract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 환경문제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환경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환경훼손의 실태를 알리고 환경분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환경의 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2014년 4월 환경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공익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는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환경의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가능할뿐더러 앞으로 위법한 환경오염, 환경훼손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 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구체적인 환경단체소송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