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ITLOS의 재판관할권 분석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사건번호 31)을 중심으로- KCI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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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지형 |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규 | - |
dc.date.accessioned | 2023-12-04T06:30:00Z | - |
dc.date.available | 2023-12-04T06:30:00Z | - |
dc.date.created | 2023-12-04 | - |
dc.date.issued | 2023-11 | - |
dc.identifier.issn | 1598-1053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4878 | - |
dc.description.abstract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한국해사법학회 | - |
dc.title |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ITLOS의 재판관할권 분석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사건번호 31)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n Analysis on the Jurisdiction of the ITLOS on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Focusing of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Case No. 31)-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170 | - |
dc.citation.startPage | 141 | - |
dc.citation.title | 해사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35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김성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사법연구, v.35, no.3, pp.141 - 170 | - |
dc.identifier.doi | 10.14443/kimlaw.2023.35.3.5 | - |
dc.identifier.kciid | ART00301816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imate change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a-level ri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visory opin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후변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수면상승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도서국위원회 | - |
dc.subject.keywordAuthor | 권고적 의견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해양법재판소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