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고찰 − 법제도 개선과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해양심층수 산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15년의 산업 역사를 맞고 있다. 그간해양심층수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면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매출액의 증가, 기업의 수 증가, 기업의 지역적분포, 제품 수의 증가 등의 직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해양심층수 산업은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의 성과는 그간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산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단행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대한 개정과 국가의 R&D 추진을 통한 산업기술 지원은 해양심층수 산업 영역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산업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양호한 결과의 이면에는 그 한계와 도전의 요소도 존재한다. 우선, 산업 초창기부터 먹는물 제조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기업의 진입이 미미한 산업생태계 측면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먹는물관리법」,「식품공전」1) ,「소금산업진흥법」등으로 얽힌 관리체계의 역학 구도는 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2023년은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1, 2, 3차 산업에 걸친 해양심층수의 활용을 고려하고, 편중된 산업구조의 개선과 신규시장에 대한 진출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있는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해양심층수활용의 다각화와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에 전제되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