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추적 기법과 오염자 부담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의 정책 및 법제도 수용 환경 분석-

Abstract

오염원 추적 기법은 해역의 유해오염을 유발 시킨 자에 대해 환경훼손과 손실에 대한 배상 또는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가 환경과 건강상의 유해에 대한 보상과 필요한 대책 및 보상을 하도록 하는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을 적용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 관리 제도에 있어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과 그 제도의 시행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원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관리체제에 편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해양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 다양한 오염원과 복합적인 잠재적 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양의 환경에서 오염원인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는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책 저항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정책의 제도 시행에서는 제도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염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책임 이행 행위의 정량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과학적 기법이 적용된 내재화의 작업과 이를 수용할 법제도 및 정책적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개념과 함의를 살펴보고 실제 해양 오염물질 관리 체제 적용 시 전제되어야 할 법제도 인프라, 그리고 그 한계와 시사점을 찾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