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동법은 제정된 후 1999년,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개정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개정법률 초안은 201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환경행정 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육상환경행정과 해양환경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의 원칙’을 해양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선박오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의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이행력 확보와 선박운항에 있어서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 연료유와 선박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특별관리해역 오염물질총량규제, 선박기인 오염규제 관한 중국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