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정책 : 블루 대동맥을 향하여 走出去 OTHER

Title
중국의 해양정책 : 블루 대동맥을 향하여 走出去
Alternative Title
Ocean Policies and Laws review in Chin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09
Abstract
해양관련 법제도 정비와 궤를 같이하며 수립되는 중국 해양정책 및 백서를 보건대, ‘해양’이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병목을 해결해 줄 핵심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추진단계에서는 우리와 유사하나, 국제해양환경 변화와 주변국 정책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거시적 논의와 즉각적인 정책 반영, 실행력 확보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우리정부의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408
Bibliographic Citation
독도연구저널, v.1, no.4, pp.103 - 108, 2009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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