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 국제규범 논의 관련 사전주의 검토-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2023년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이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관리하는 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인 UN BBNJ 협정과 해양법협약하 규칙인 심해저 광물개발규칙을 논의한다. 이 두 법문서는 국제사회가 해양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관리체제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관할권이원에서 앞으로 인류가 펼칠 활동의 양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관할권이원 해역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을 안고 탐사와 개발 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새롭게 수립될 UN BBNJ 협정과 심해저개발규칙에 있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주의 채택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 본질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두 법문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주의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고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안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재 정부간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과 사전주의 원칙 간의 관계를 짚어 보았다.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관할권이원에 적용되는 각 법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 정도를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현재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참석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과 원칙이 재판규범으로서 직접적 원용이 가능한 것 이외에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혀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에 적용되는 사전주의의 요건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위험 기준으로는 “심대한 또는 불가역적 손해의 위협”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 기준을 제안하였다. 둘짜 개연성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곳이므로 높은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결정에 사전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