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변화와 국제해양법의 과제

Abstract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바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육지 위의 얼음과 빙하가 더 빠르게 녹게 된다. 온난화로 녹아버린 빙하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수면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급속히 녹아내리는 빙하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해수면은 196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연간 약 4mm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 IPCC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해수면이 매년 3.6mm씩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화로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IPCC는 전 지구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2019년과 2100년 사이 지구 해수면이 약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해수면 상승은 재앙적인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1%가 해수면에서 10m 정도 높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의 홍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 침수로 인해 담수가 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위기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지역은 태풍과 폭풍해일에 노출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예측 모델에 따르면 태풍이 강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폭풍해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더 많은 자연재해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수면 상승은 국토의 수몰을 가져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의 협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해양질서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후 발전된 국제법 체제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 채택될 당시에 상정하지 못했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의 위기는 향후 해양법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