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이 가져온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과제와 해양법정책에 대한 함의

Abstract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했다.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0m 상승했고, 해수면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사이에는 연간 1.3mm였지만 2006~2018년 사이에는 연간 3.7mm로 약 2.85배 증가했다. IPCC는 전 지구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2019년과 2100년 사이 지구 해수면이 약 0.6~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의 홍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 침수로 인해 담수가 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앙적인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기후변화 위기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더 많은 자연재해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지역은 태풍과 폭풍해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예측 모델에 따르면 태풍이 강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폭풍해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에게 해수면 상승은 국토의 수몰을 가져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의 협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은 지난 40여년간 국제해양질서를 규율하는 헌법전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 채택될 당시에 상정하지 못했던 해수면 상승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해양법협약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선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해수면 상승이 가져온 해양법협약 체제의 과제를 검토하고, 해수면 상승 문제가 제기하는 해양법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국제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해양법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채택 40주년을 맞이한 해양법협약 체제가 해수면 상승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6th Assessment Report by IPCC, it is predicted that the global sea-level could rise by about 0.6 to 1 meter or more between 2019 and 2100 if there is no worldwide adoption and adapta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Sea-level rise will dramatically increase the risk of flooding in coastal areas, and seawater inundation is likely to desalinate freshwater. Sea-level rise c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people living in coastal are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the Constitution for the Ocean has regulat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sea-level rise and drastic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were not envisaged when the Convention was adopted, raise va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NCLOS regime can be maintained without fundamental changes. In particular, the challenge the regime faces is the possibility of a baseline change due to sea-level rise and the consequent range of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The aim of the paper is to review the challenges of the UNCLOS regime brought about by sea-level rise and to delve into implications for ocean law and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