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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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중국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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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 A Review on Law and Policy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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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김은환; 양희철
- KIOST Author(s)
- Jin, Yin Huan(김은환); Yang, Hee Cheol(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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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uthor(s)
- 김은환;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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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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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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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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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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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14443/kimlaw.202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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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Citation
- 해사법연구, v.34, no.3, pp.25 - 4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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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 한국해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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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중국; 해상경계 설정; 지자체 간 해상경계;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해양공간; Chin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time boundary of local governments; marine spatial planning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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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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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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