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지역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Abstract

반폐쇄해인 황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지역해 환경보전과 자원관리라는 강한 생존적 협력 수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동북아를 둘러싼 정치 및 군사안보, 지역패권 확보 등의 구조적 갈등 요소는 황해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황해를 둘러싼 정치 구조적 장애요인도 있다. 한국과 북한의 장기적 갈등과 지역해 패권확보를 위한 강대국 간의 대립 역시 환황해의 안정적 협력 체계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황해는 전통적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 지역민의 교류와 생활공간으로 먼저 활용되었다. 국가경제와 정치적 이해가 협력과 갈등을 결정하는 우선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긴장구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해는‘지역해 거주민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역내의 높은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쟁과 상호 위협은 높아가는 이른바“Asia Paradox”라는 환경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도 새로운 조정력 혹은 협력체계의 정착이 필요한 때다. 환황해 해양발전논단은 국가 간 협력의 즉각적 이행을 의도하지 않는다. 연구영역에서의 학술적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황해지역의 점진적 협력확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협력이 가능한 영역과 불가한 영역을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역해 거주민의 생존권이 경성적 이슈(hard issue)와 연성적 이슈(soft issue)를 구분하며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황해로 쏟아지는 행위가 주권(主權)의 모습이건, 혹은 국가별 핵심이익(核心利益)의 모습이건 모두 거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과 국가 간 갈등의 모든 요소에는 반드시 학술적 영역을 매개로 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황해를 매개로 하는 모든 국가 정책 역시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에 기반 한다는 것 역시 이해한다. 환황해 해양발전논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소장: 양희철)가 주최/주관하여 2016년 12월 12일 중국 청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환황해 해양발전논단에서 참여자들은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서로 공유하고, 국가간 갈등 요소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해결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모색할 것이다. 해양환경, 해양자원(수산, 광물), 해양공간계획,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재난, 원자력안전, 해양질병 등 모든 영역에서 정보교류와 연구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황해에서 전개되는 모든 국가정책과 인간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국가별 해양수산 정책의 소개와 최근 영역별 연구현황 및 문제점, 국가 간 우위에 있는 연구동향과 접근방법, 한계 등에 대한 자발적 협력은 환황해 해양발전논단을 더욱 지혜로운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환황해 해양발전논단에서는 특히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해양수산 영역에서 북한의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과 발전, 지역해 연구 정보와 기술적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