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 추진현황 및 전개방향

Abstract

일본은 지난 1983년부터 약 26년 동안 수행된 해양과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1월 12일 CLCS에 총 7개 해역 약 74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대륙붕연장을 신청하였다. 이는 일본 육지 영토의 두 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일본의 대륙붕 외측한계는 모두 UNCLOS 제76조 제4항(a)(ii)규정(FOS + 60M)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일부 해역에서 제76조 5항이 규정한 외측한계 제한선이 적용되었다. 일본의 대륙붕연장 신청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이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제해양법질서 혹은 주변 이해당사국과의 논쟁을 감당해야 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다.첫째, CLCS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UNCLOS 제121조 해석에 관한 논쟁이다.둘째, 일본의 대륙붕연장 신청해역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다. 이는 UNCLOS의 제76조가 비활동적 대륙주변부인 대서양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신청 대상해역이 활동적 대륙주변부인 태평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