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만료에 대비한 남해 접경수역의 해양탐사 전략

Abstract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 만료에 대비하여 남해 중첩수역에서의 지속적인 해양탐사를 통해 일본의 공동탐사개발거부의명분인“석유개발가능성이낮다”는논리를반박하고,향후에도JDZ에서공동 자원탐사를계속요구해야한다.이를통해“한국측의정당한개발요구에대한일본측의근거없는 거부”라는명분을확보할수있다.일본과의갈등수위에따라다음과같은세개의과학적해양영토 관리대응방안중에서선택하여전략수립이필요하다.첫번째로,한국단독으로3D/2D탄성파탐사 를포함한전면적해저자원탐사및기존자료를분석한다.이는자원개발을위한JDZ협정이아닌 남해중첩수역에서의해양영토보전을위한해양과학탐사를수행하는것이다.두번째로,JDZ협정 만료와국내여론에대비하여3D탄성파탐사를제외한제한적해양관련해저환경탐사,자원개발 방안 구축 및 기존 자료를 해석한다. 마지막인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써 갈등 요소를 유발시키는 탐사없이기존자료분석,빅데이터체계구축,국가아틀라스제작,제4차산업요소기술활용으로 해저공간 가상현실 정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