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중국의 경우 해양재난의 대형화, 복합화의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사고에 항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재난법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07년에 제정된 돌발상황대응법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사고, 유류오염사고, 해상구조 등 분야별 해양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방정부에게 강력한 재난위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과 법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양재난관리체계의 정비와 법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