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적 고찰
- Title
- 중국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적 고찰
- Alternative Title
- A Legal Study o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of China
- KIOST Author(s)
- Jin, Yin Huan(김은환)
- Alternative Author(s)
- 김은환
- Publication Year
- 2021-11-25
- Abstract
- 중국은 유조선과 유해화학물질운반선을 포함한 대형 선박의 이동량 증가로 인해 해양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대련항 송유관 폭발사고, 2011년 6월 발해만 펑라이(蓬莱 19-3) 유전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해양오염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 수립, 관리체계와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Bibliographic Citation
- 2021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79, 2021
- 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