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제

Abstract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