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LOS의 방글라데시-미얀마 경계획정 사례의 의미와 시사점

Abstract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2012년 3월 14일 최종 판결한 Bengal Bay 경계획정 사례는 해양법 영역에서의 ITLOS 역량과 기대를 확인하였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 본 판례는 ITLOS에 부탁된 16번째 사례라는 점 외에, ITLOS로서는 처음으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사례는 ICJ와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례와 비교하여, ITLOS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접근과 해석의 태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금번 사례가 인접국간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ITLOS의 접근과 태도는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접근과의 손익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본 판례는 ITLOS에 부탁된 16번째 사례라는 점 외에, ITLOS로서는 처음으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사례는 ICJ와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례와 비교하여, ITLOS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접근과 해석의 태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금번 사례가 인접국간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ITLOS의 접근과 태도는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접근과의 손익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