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력을 통한 남북한 통일시대 해양정책 수립 연구

Abstract

제1장 연구배경 및 사업요약 제1절 연구배경 1. 연구개발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기대성과 제2절 성과목표별 연구내용요약

제2장 동북아 갈등과 지역해의 평화적 관리 제1절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갈등 요소와 지역해 협력 방안 1. 동북아 해양갈등원인 2. 주변수역 해양갈등과 구조적 변화움직임 3. 지역해 협력방안 제2절 동북아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외교 1. 서론 2. 동북아 해양갈등현황 3. 동북아 해양갈등의 분석과 전망 4. 한국의 해양외교 추진방향 제3절 통일한국의 해양전략 1. 서론 2.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3. 동아시아 안보구도와 한국 4. 통일한국의 해양전략 5. 결론 제4절 동북아평화혐력구상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1. 서론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과 목표 3.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결과 4.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북한 반응과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제5절 해양 아시아와 동북아해양평화협력 구상 1. 해양국가 미국과 대륙 국가 중국 간의 대결: 해양 아시아의 근원 2. 해양 아시아 확장 추세와 과제 3. 해양 아시아 평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동평구 의미 4. 동북아 해양평화협력 구상 개념, 추진과제와 북한 문제 극복 5. 맺는 글 제6절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1. 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2. 조약승계의 국제관행 3. 통일 한국의 조약승계 검토 4. 결론

제3장 환동해 해양협력 과제와 방향 제1절 1. 일본의 한반도 해양자원침탈에 관한 연구 2. 생물권에서의 집단멸종에 관한 새로운 가설 3. 수산협력을 통한 동해의 해양질서 유지 필요 4. 러시아연방 해양독트린과 생태독트린의 내용에서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문제 제2절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 1. 일본의 한반도 해양자원침탈에 관한 연구 2.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제해권 변화와 조선의 식민지화 3. 일본의 과거사책임의 성격 4. 끝나지 않은 전쟁-야스쿠니신사의 모순과 일본이 가야할 길 5. 일본은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서 감행한 특대형범죄행위들과 그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며 웅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최근 새로 발굴된 일제의 조선인로동자 집단학살만행자료에 대하여 제3절 독도 문제와 환동해 해양협력 1.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일 논리의 비교 2.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백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3. 독도는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령토 4.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군국주의적령토야망의 발현 5. 일본의 집요한 독도침략책동과 조선의 독도령유권 인정

제4장 환황해 해양환경과 협력 제1절 북황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혐력 1. 북한의 경제변화 및 전망 2. 북한의 해양자원개발연구 현황 3. 중국 두만강경제구와 북한 경제협력 4. 북황해 주변해역의 해양경제생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최근 동향 5. 북황해 압록강하구 습지지역 생물생태계 6. 황해 북부하구 습지 퇴적지 생태복원기술 7. 북황해 생태관경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응용 8. 북황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9. 북황해 해조장 조성 기술에 대한 연구 제2절 환황해 해양거버넌스와 해양자원 1. 황해광역생태계의 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2.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 및 원인에 대한 고찰 3. 황해지역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4. 황해분지 지질구조 및 석유자원 개발 5. 중국 황해해역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발전전망 6. 황발해 주요 경제성 어종의 증양식 기술 7. 어업환경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출 및 운용 : 대련 장즈섬 주변해역 중심으로 8. 장즈섬 심해인공어초 어장의 자원조성 효과 9. 중국의 해양전략과 길림성 동북아 해상협력

제5장 남북한 해양법제 비교연구 제1절 남북법제통합 국내 선행 연구와 법제통합 해외사례 분석 1. 남북법제통합 국내 선행 연구 2. 법제통합 해외사례 분석 제2절 남북한 해양법제 통합 고려요소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북한 법체계 특징 및 남한 법체계와의 차이점 3. 법제통합 개관 4. 남북한 해양수산법제통합 고려요소 5. 해양법 및 해사법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조약 승계 제3절 시기별 남북해양법제의 통합 1. 통일준비기 2. 통일과도기 3. 통일정착기 4. 해양수산법제통합방안

제6장 남북한 해양협력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