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 -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Title
해양환경정책 -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Alternative Titl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 The legislation of disposal of waste at sea
Author(s)
정창수
KIOST Author(s)
Chung, Chang Soo(정창수)
Publication Year
2008-07-07
Abstract
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1993년에는 현재의 서해 병, 동해 병 및 정해역이 지정되었다. 2006년 2월에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96의정서 준수를 위해 2006년 2월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런던협약 위반품목들이 금지되었고, 해양투기 처리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2007년 1월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9865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항만실무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 실무교육), pp.37 - 42, 2008
Publisher
국토해양인재개발원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국토해양인재개발원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environmentology,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Marine pollution,해양환경학,해양환경관리,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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