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의 현황 및 문제점 개관

Title
해양배출의 현황 및 문제점 개관
Alternative Title
The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ocean dumping of waste
Author(s)
정창수; 김영일
KIOST Author(s)
Chung, Chang Soo(정창수)KIM, YOUNG IL(김영일)
Alternative Author(s)
정창수; 김영일
Publication Year
2008-12-12
Abstract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 폐기물 투기해역 환경에 악영향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환경분쟁도 잠재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 폐수 해양투기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본고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국내제도 추진현황,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9653
Bibliographic Citation
폐기물 해양배출의 법적 문제 전문가 워크샾, pp.1 - 12, 2008
Publisher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