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Title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Alternative Title
Ocean policy in Korea and its response to UNCLOS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09-05-28
Abstract
해양을 둘러싼 질서의 재편 혹은 새로운 형성 움직임은 “해양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반영이면서,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양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해양관할권 확대 및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중 대북한 해양정책 및 자원 공조요소, 외국 EEZ 및 국제해저기구 관리 해역에서의 자원확보 정책의 장기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해양법협약 비준시 변화 가능한 해양질서를 포함하여 영역별 대응방안과 질서변화에 따른 지지국 확보 등의 거시적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9525
Bibliographic Citation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pp.152, 2009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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