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 Title
-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 Alternative Title
- Ocean policy in Korea and its response to UNCLOS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09-05-28
- Abstract
- 해양을 둘러싼 질서의 재편 혹은 새로운 형성 움직임은 “해양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반영이면서,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양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해양관할권 확대 및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중 대북한 해양정책 및 자원 공조요소, 외국 EEZ 및 국제해저기구 관리 해역에서의 자원확보 정책의 장기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해양법협약 비준시 변화 가능한 해양질서를 포함하여 영역별 대응방안과 질서변화에 따른 지지국 확보 등의 거시적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 Bibliographic Citation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pp.152, 2009
- Publisher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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