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관할권 확대와 대응방향

Title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관할권 확대와 대응방향
Alternative Title
Importance of Maritime delimitation in Kore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0-07-07
Abstract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접근 차이로 인하여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반폐쇄해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어느 일방이 주장하는 최대 관할권이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과학조사를 통한 경제성있는 해역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광물자원과 어족자원을 포함한 항행, 국방 등 제반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8813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영토확보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pp.1 - 35, 2010
Publisher
국회 이재선의원(보건복지위원장)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국회 이재선의원(보건복지위원장)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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