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중국 해양관할권 확장정책의 시사점
- Title
-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중국 해양관할권 확장정책의 시사점
- Alternative Title
- EEZ Boundary Issue in the Yellow Sea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10-09-16
- Abstract
- 국제판례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은 임시 가상중간선 도출-조정요소 -형평한 결과 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황해에서는 조정 요소중 기점 및 경계획정을 위한 basepoint를 둘러싼 손익 분석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Bibliographic Citation
- 한국영토학회 "우리의 해양영토는 안전한가 " 발표, pp.1 - 34, 2010
- Publisher
- 사단법인 한국영토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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