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 공해지역 광구등록 전략

Abstract

국제해저기구(ISA)는 2001년부터 논의된 공해지역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에 대하여 광구면적, 신청비, 광구신청지역의 중복 시 해결방안 등의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2010년 5월 광업규칙(Mining Code)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발빠르게 광업규칙(Mining Code)이 제정됨과 동시에 지난해 5월 7일자로 국제해저기구(ISA)에 광구등록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적인 광구등록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도 광구등록 핵심사항인 최적 등록대상해역 설정(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신청시기, 광구신청방식(유보광구 or 공동개발참여에 의한 지분참여), 광구설정방식(직사각형 or 정사각형의 30만㎢이내), 등록주체(국가 혹은 기타 기관), 광구등록 제출자료(열수황화물의 채취 및 처리기술 방안, 지구물리 지질특성 도면, 광체 수평적 규모 자료, 시추 코어, 평균 매장량, 금속 품위 및 등급 자료 등), 광구등록 비용(일괄 고정비 or 연간 납부료) 등에 대하여 아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측면의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